Explore Digital Accessibility Regulations

2000년에 시행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앱, 게임, 소셜 네트워크, VoIP 서비스, IoT 기기 및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상업적 활동만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COPPA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대상 웹사이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사례별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제

• 시각적 콘텐츠

• 애니메이션 캐릭터 또는 아동 대상 활동과 인센티브의 사용

•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 모델의 연령

• 아동에게 인기가 있는 유명인의 등장 여부

• 언어 및 기타 특성

•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에 표시되는 광고

• 의도한 대상과 실제 이용자 구성에 관한 증거

COPPA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그 사용 방법 및 공개 가능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유 관행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합니다.

•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검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부모가 아동 정보의 내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가 아동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검토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가 아동 개인정보의 향후 수집 또는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승인된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아동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안 및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합니다.

• 온라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COPPA는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미국 의회는 1998년에 COPPA를 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초의 COPPA 규칙은 2000년에 발효되었으며, 변화하는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COPPA는 어떻게 집행되나요?

FTC는 COPPA를 집행하며 위반 시 상당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법무장관과 일부 연방기관도 해당 사례에서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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